"소상공인 안전망 붕괴 위기"…전국 지역신보 공동 호소
2026.06.09 16:56
경기신보 등 "보증 잔액 기보 웃도는데 출연 기반 취약…자구 노력 병행"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섰다.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연 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로 재보증 한도가 부족해져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이들은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1570억 원만 반영되면서 현재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다. 올해 4월 말 기준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45조 2125억 원으로 기술보증기금(30조 4673억 원)을 웃돌며 정책보증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0.05%(한시적 상향 시 0.07%)에 불과해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구조다.
지역신보 측은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부분보증비율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보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 호소문 전문.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 |
|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격변의 순간마다 민생경제의 최후 보루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언제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우리 고객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영난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 폐업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위기 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그리고 포용 금융과 상생금융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은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또한 수차례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축적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으로 민생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청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 부족으로 인해 보증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보증공급의 차질까지 우려해야 하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이에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그리고 지역경제 금융안전망의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은 담보력과 신용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접근 통로이며, 생존의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보증 재원은 현장의 보증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1,570억 원만 반영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보증은 단순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지원 장치가 아닙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며,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근간입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증 추가 한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소상공인의 금융안정망 유지를 위해 2027년도에도 충분한 재보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안정적인 대출자산을 운용하는 반대 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의 0.05%를 출연하고 있으며, '24년 06월부터 '26년 0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의 상향 요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보증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은 45조 2,125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62조 5,238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기술보증기금 30조 4,673억원을 상회하는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0.05%에 그치고 있어 보증지원 규모와 현장 수요에 비해 법정출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을 현실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지역경제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지역재단의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 충분한 기본재산 확충,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한 정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권에만 책임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체계와 재보증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재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 분할상환 방식으로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책임 있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건의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리며,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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