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보재단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지켜야”…재보증 예산 확대 촉구
2026.06.09 18:23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출범한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 위축으로 폐업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역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사장협의회는 우선 재보증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을 다시 보증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가운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1570억원에 그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2027년 본예산에 충분한 재보증 재원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로 지역신용보증재단보다 높다. 2026년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 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45조2125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30조4673억원)을 웃돌지만 출연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명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석중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장(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겠다”며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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