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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송파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명령

2026.06.09 18:45

법원이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일 오후 해당 투표소 내외부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본투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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