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4년새 2.2배 급증…법무부, 전담기구 신설
2026.06.09 16:26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이다.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 수는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늘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3.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법무부는 소년비행 정책을 총괄하는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업무는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맡고 있어 전문성과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성인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학습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18곳을 신설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해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단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보호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실시해 위험군은 조기에 치료와 연계할 방침이다. 소년 비행이 야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야간외출 제한 감독 장치 개발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정책 인프라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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