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배 견적…불법 전용 혐의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 출범(2월 25일)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피고인 4명의 공통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불법 예산 전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저 인테리어 예산을 14억4000만원으로 공표했지만, 공사를 맡은 21그램의 견적서에는 41억20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애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대통령실은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계약서와 설계도 등 기본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불어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명목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대통령실 예산 사용 시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특검은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 관계자는 “불법 예산 전용과 관련한 공모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