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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軍 투입 관여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령권(군대를 지휘.통솔할 권리)자인 김 전 의장은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상 문제점과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부대의 임무 변경을 알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내린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집행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정황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이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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