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1호 기소…김명수 구속영장 청구
2026.06.09 16:55
[앵커]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1호 기소'인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뒤 104일 만의 1호 기소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0억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격 공사 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견적에 따라 공사 대금이 크게 늘자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관 상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지 미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지난 8일) :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관련) 기재부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업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으로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단 혐의 등을 받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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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1호 기소'인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뒤 104일 만의 1호 기소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0억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격 공사 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견적에 따라 공사 대금이 크게 늘자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관 상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지 미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지난 8일) :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관련) 기재부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업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으로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단 혐의 등을 받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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