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한계"…지역신보, 재보증 확대·출연요율 현실화 요청
2026.06.09 17:50
시석중 초대 회장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위기일수록 견고해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권 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현재의 재보증 재원 구조로는 급증하는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증 공급 축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9일 발표했다.
협의회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재보증 재원 부족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보증을 공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재보증 제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추가 재원 없이는 보증 축소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재보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근간"이라며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2027년 본예산 충분한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가운데 1570억 원만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구조적 재원 부족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도 요구했다. 현재 출연요율은 0.05%로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4월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45조 2125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62조 523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기술보증기금(30조 4673억 원)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출연요율은 0.05%여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과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한 출연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며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 차원의 자구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협의회는 △재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 마련 △부분보증비율 확대 △분할 상환 중심 보증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라며 "지금의 위기는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 기본재산 확충, 지속 가능한 보증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초대 회장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 견고해야 한다"며 "전국 재단이 원팀으로 대응해 흔들림 없는 보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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