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문턱 여전히 높다… 신청자 10명 중 4명 탈락
2026.06.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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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스1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을 최종 가결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심의 대상 991건 중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 누적 피해자 4만 명 육박... 절반만 구제 구설수 방지책은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수치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만6417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도 누적 1182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월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매입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안정이 향후 과제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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