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1조원대 과징금 물리나...업계 '초긴장'
2026.06.09 14:48
최대 1.5조원 과징금 부과 전망...2차 피해, 개인정보 회수 노력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쿠팡 관련 처분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쿠팡에 대한 정부의 첫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올해 초 민간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건(2324만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매출의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이 약 49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조5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인증 키 관리 문제, 퇴사자 권한 문제 등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보안 부실 문제에 대해선 개인정보위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실제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쿠팡 측이 주장해 온 3가지 요건이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그동안 이번 사건 발생 이후 2차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금융결제나 유심·키·체중·재산 규모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자체적인 개인정보 회수 노력을 펼쳤다고 밝혀왔다. 개인정보위가 이런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 과징금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혈액형·혼인여부·재산·원천징수내역 등 24종, SK텔레콤은 휴대전화·가입자 식별 번호·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듀오는 1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당일까지 15개월간 피해자 통지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유출 정보로 복제폰과 금융사기 가능성 등이 제기됐으나 당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3000억원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해 매출의 1% 수준인 1348억원으로 감경됐다.
또 쿠팡Inc가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크웹·딥웹 등에 유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았고, 결제정보나 금융정보, 정부 발급 신분증 등 고도 민감 고객 정보 접근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란 점이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왔고,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쿠팡 사건이 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 적용은 어려워도 이런 '고강도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 과징금 감경 사유도 보다 꼼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수 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보유 중인 유통 업계는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자체 보안을 강화했지만, 해킹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다.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과 편의점 업체 CU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선 개인정보위의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이커머스 쿠팡에 보안 미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다만 2차 피해와 개인정보 회수 노력, 정보의 민감성 등에 대한 적절한 균형 있는 검토 없이 유출 규모만 따져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경우 산업계 투자 위축과 혼란을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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