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있었나… 경찰, 경남도청 압수수색
2026.06.09 13:41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관련 자료 확보
공무원 선거개입 여부가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도청 외 다른 장소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앞서 현직 도청 공무원의 자택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경위와 유포 과정,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건은 박 당선인 캠프에서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A씨는 박 당선인 측이 지난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30여 개를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영상 제작 과정에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도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거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A씨의 제보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은 박 당선인이 경남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용된 정무직 성격의 임기제 공무원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사직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던 기간 선거 관련 업무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AI 기반 허위 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직 신분으로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선거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선관위가 확보한 자료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영상 제작과 게시, 유포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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