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에 또다시 제동…“10만 달러 비자수수료는 권한 남용”
2026.06.09 11:49
이번 판결로 미국 IT업계를 비롯해 H-1B 비자에 의존하는 기업과 외국인 전문 인력들의 부담은 당분간 덜어질 전망이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10만 달러 수수료는 즉시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상실했다.
법원은 비자 수수료 부과가 과도한 조치라며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설정하거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정식 규정이 필요하다.
리오 소로킨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법원은 이번 정책이 의회의 필수적인 권한 위임 없이 H-1B 비자 신청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피고들이 H-1B 신청에 10만 달러(약 1억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다”라며 “행정부는 이번 명령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 H-1B 3분의 2가 IT업계 종사자…“전문 인력 확보에 필수적”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을 중심으로 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다.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와 현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 가운데 하나다.
선정 방식은 추첨식으로, 기존 H-1B 비자 추첨 신청비는 215달러(약 3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총 비자 신청 수수료는 최대 5000달러(약 760만 원) 안팎이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 연합은 수수료 정책으로 공립 대학과 일선 학교, 보건 의료 시스템의 인력 충원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등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여러 기술 기업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IT업계 전문 인력 대부분이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H-1B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의 약 3분의 2가 IT업계 종사자였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업계 인사들은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외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기업들이 H-1B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고용을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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