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최신 동향·판례 세미나 15일 개최
2026.06.09 09:53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오는 15일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방향과 법원 판례 흐름을 기업 실무 관점에서 짚는 자리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공정거래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등을 지낸 이숭규 광장 수석전문위원이 공정위의 최근 정책·법 집행 동향을 설명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등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가맹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정윤 광장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외식업종 분야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소개한다. 피자헛 사건과 맘스터치 사건 대법원 판결도 함께 분석한다.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대응 방안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병기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를 정리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가 문제 된 네이버 쇼핑 판결,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을 부당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이 포함된다.
세미나는 선정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정환 광장 공정거래그룹장(사법연수원 24기)은 “최근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법원의 주요 판단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거래 전문가 등 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조사 대응, 소송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맘스터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