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중소 조선사 선수금 정책보증 비율 95%에서 한시적 상향 검토
2026.06.05 16:52
금융사가 중소형 조선사 선수급환급보증(RG)을 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보증 비율을 현재 95%에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船主)에게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는 국내 금융사가 조선사에 발급한다. 또 금융사가 이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현재 무보가 95%까지 재보증한다. 무보의 재보증 비율이 올라가면 금융사 입장에서 돈을 떼일 위험이 줄기 때문에 RG 자체를 늘릴 수 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은 지난달 30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 개최 전 실무회의에서 중소형 조선사 RG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RG 발급 잔액에서 중소형 조선사 비중은 1944억원으로 1.6%에 불과하다. 대형 조선사 잔액(11조9201억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확연하다. 2013년 STX그룹 구조조정 당시 조선업 관련 대출과 RG에서 조단위 손실을 경험한 은행권에서 업황이 개선된 이후에도 중소 조선사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을 좀처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울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재정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연계 금융기관의 5%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100% 상향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0)’가 되면 심사 유인이 약해지고, 무보의 재보험 운용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보증 비율 상향과 함께 산은·수은 등 국책금융기관 출자를 늘려 RG 한도 자체를 키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결국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리스크를 정부가 전액 지느냐 정책금융기관·민간이 일부 분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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