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질서 씁쓸” 주병기 공정위원장 SNS 글 논란… 정치 중립 위반 공방으로 번지나
2026.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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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특정 지역의 투표 성향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수장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5일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커지자 약 17시간이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주 위원장은 SNS 게시글에서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현상을 자산 가치와 결부 지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가 행사한 고유의 주권을 물질적 기준으로만 재단했다는 점에서 경솔한 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겁게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관측이다.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할 장관급 인사가 정부의 공식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상생의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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