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신설 기획실장 놓고 '설왕설래'
2026.06.05 13:15
관련 지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통합 규모에 걸맞은 고위직 인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1·2급 등 고위직을 모두 교육부에서 보내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을 골자로 인사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에도 적절한 고위직 인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와 양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특수성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해 기존 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이던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2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에 준하는 가급(1급 상당)으로 규정했다.
또, 두 교육청이 각각 운영했던 정책·자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실장직도 새로 두도록 했다.
통상 부교육감은 교육부 소속 국가직 고위 공무원이 임용되지만,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파견·교류 인사 또는 시도 교육청 내부 승진을 통한 인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시도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장학관 등을 추천하면 교육부가 국가직으로 전환해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할 때도 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청 규모와 위상은 물론 행정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통합교육청 소속 인사 추천이나 자체 내부 승진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예산·인사 업무 등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을 잘 아는 내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실무 최고진으로 볼 수 있는 기조실장은 내부 인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국 규모가 줄어들면 통합으로 규모와 책임만 커지고 승진 통로는 좁아져 공직자 사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획실장 내부 승진을 바랐다
그러나 현재로선 서울시교육청 관행을 토대로 교육부가 고위공무원 나급 일반직 공무원을 보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교육감과의 인사 교류 협의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제출받은 뒤 자체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은 약 2천명, 전남교육청은 약 4천명이고 교원은 각각 1만명과 2만명이 넘어 행정관청 규모로 볼 때도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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