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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 진행자 >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근식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축하드립니다.

 

◎ 정근식 > 네, 축하라고 하는 말이 약간 저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 진행자 > 왜요?

 

◎ 정근식 > 책임을 진다는 맥락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축하는 아니고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 진행자 > 예, 예. 그런데 이번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후보 난립’, 후보가 여러 명이었죠?

 

◎ 정근식 > 이번에 8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수나 진보나 양쪽 다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경선 과정이 일반 정당 선거와는 달리 제도화 수준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불복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후보가 난립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얻은 득표율이 30.32%예요. 처음에 당선될 때의 득표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정근식 > 당시에는 1년 반 전 보궐선거 때는 후보가 3명이었고 당시에는 50.2%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번 득표율, 이건 결국은 후보 난립에 따른 현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정근식 > 후보 난립에 따라서 아무래도 득표율이 많이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교육감 개인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 현상이 후보 난립과 인지도가 낮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육감 선거를 두 번 치르셨기 때문에 ‘선거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그 대답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정근식 > 그렇죠.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인지도 문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쟁점이 있는 선거보다는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뭔가 언론 조명도 좀 상대적으로 덜하죠?

 

◎ 정근식 > 그렇죠.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덜 불러주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도지사 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언론에서 조명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질문 드리고도 좀 찔리기는 하는데요.

 

◎ 정근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웃음) 그런데 저희는 공정해야 되는 지상파이다 보니까 후보가 8명이나 되면 이분들을 다 불러야 된다고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도.

 

◎ 정근식 > 그러니까 저는 기계적인 중립성 문제하고 정치적 윤리성이랄까요? 저는 이번에 겪으면서 경선에 불복한 사람들은 안 부르면 좋겠다.

 

◎ 진행자 >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 정근식 > 예,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또 모든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맥락에서는 또 고충은 이해합니다.

 

◎ 진행자 > (웃음) 이렇게 변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근식 > 네.

 

◎ 진행자 > 이제 과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번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0만 표 이상 나왔다고 하거든요.

 

◎ 정근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정근식 > 첫째는 정당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번호가 없어요, 투표용지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니까 사실은 약간 고통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가서 시장·도지사 선거는 하고 교육감 선거는

 

◎ 진행자 > ‘에이, 대충’ 뭐 이런 겁니까?

 

◎ 정근식 > 대충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찢어버렸대요?

 

◎ 정근식 >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교육감 선거 개선 사안이 있는데요.

 

◎ 진행자 > 뭐라고 보십니까?

 

◎ 정근식 > 첫째는 교육감 선거는 파트너가 되는 시장이나 도지사와 정책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당 후보들과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 진행자 > 아예 원천적으로?

 

◎ 정근식 >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번호가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후보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세히 물어보면 엉뚱한 데 찍고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정근식 > 그런 몇 가지 개선 사안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벌써 이 교육감 선거 끝나자마자 일부 언론은 무효표 이렇게 많다. 이러면서 꼭 직선해야 되냐. 그냥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또 꺼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근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러닝메이트 제도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협력이 정책 협의가 가능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죠.

 

◎ 진행자 > 아, 교육감 선거에서도?

 

◎ 정근식 > 그렇죠.

 

◎ 진행자 > 사실 그건 논리적인 모순인데요.

 

◎ 정근식 >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 진행자 > 어찌 보면 제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잖아요.

 

◎ 정근식 >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의 경우에 교육감 선거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학생 참여도 조금 더 넓혀야 하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정근식 > 교원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좀 더 교육에 관련된 고관여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자치라고 하는 맥락에서 교육감 선거는 유지돼야 한다,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정당 후보자들과의 정책적 협의의 문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당 공천을 금지한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잖아요, 일단 이유는.

 

◎ 정근식 > 저는 그 중립성이 너무 기계적인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그럼 정당 추천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정근식 > 그렇죠. 정당 추천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정근식 >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이 있는데 스스로 내가 보수 후보냐 아니면 진보 후보냐를 일종의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경선 불복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정당 공천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여했는데 불복하면 아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조항이 있긴 한데

 

◎ 정근식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경선의 어떤 공식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 아닙니까?

 

◎ 정근식 > 그렇죠. 그런 게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꼭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법률적인 수준에서는 그렇지만 윤리적인 수준에서는 또는 도덕적인 수준에서는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재선 교육감으로서 제1호 사업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정근식 > 아시다시피 서울 교육의 한 가지 문제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어떻게 잘 키워줄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외톨이로 지내는 그런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죠.

 

◎ 진행자 > 아, 자살률?

 

◎ 정근식 >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학생 자살률의 증가세를 꺾고 감소세로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음회복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은 학생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줘야만이 자살률이 감소될 것이다.

 

◎ 진행자 >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은 뭘 잡고 계세요?

 

◎ 정근식 > 그래서 ‘마음회복학교’를 만들어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운영이 되려면 일선 학교별로 상담이 더 먼저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근식 > 그래서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했는데 한 학기 동안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치밀하게 다듬는 그런 정책을 곧 발표할 겁니다.

 

◎ 진행자 > 교육감님께 따로 특화 시켜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학교 교실에서 이른바 극우의 혐오 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그걸 많이 다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근식 > 그래서 종합적인 그 실태조사를 7월 중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도 학생이 아니고 아주 젊은층에서 한 두세 번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정근식 > 예를 들어서 ‘주적이 누굽니까?’ 이런 물음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모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동성애 교육을 왜 합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정근식 > 동성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인권 교육은 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잘못 알려진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그런 혐오 또는 그것이 꼭 우경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우경화의 양상이 아이들의 그 놀이 또는 조롱거리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놀이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학교 현장 취재도 하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갖는 고충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그다음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기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다.

 

◎ 정근식 >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기수업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역사교육을 하면 역사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계기수업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과도한 어떤 뭐랄까요? 개입, 간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 진행자 > 교육청이 나서서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정근식 >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것도 대책을 갖고 계시고요?

 

◎ 정근식 > 그래서 7월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더 넓게 보면 교권 보호 방안이 되는 건가요?

 

◎ 정근식 > 그렇죠. 우리나라에 역사교육, 헌법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교권 활동 보호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교권 상실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 정근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정근식 > 예, 곧 실태조사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근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