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합의는 합의”…‘기존 합의’ 관세 상한선 유지 시사
2026.06.05 08:59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EU와 일본 등을 상대로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 USTR은 지난 2일 강제 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12.5%, EU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완료돼 그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산술적으로 15%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일단 관세 정책의 재편 과정에서 기존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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