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피 달성-역대 최대 수출 성과… ‘반도체 쏠림’ 양극화 해소 과제로
2026.06.05 04:34
李정부 1년 경제-노동 정책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안 논의 예고
노란봉투법-영업익 N% 성과급 등 정부출범 후 노사갈등 증폭 평가도
지난해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가파르게 우상향하며 올해 1월 22일 5,000과 5월 6일 7,000을 연달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엔 8,047.51로 장을 마치면서 사상 첫 8,000 고지를 넘었다. 지난해 6월 4일 2661조5000억 원이었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1년 새 70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달 7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로 올라섰다. 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 연 7000억 달러를 넘긴 데 이어 올해에는 연간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글로벌 관세 부과, 올해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반도체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반도체로 더 걷힐 세수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된 이달부터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꺾이지 않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고 전월세 가격도 올랐다. 올해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방침을 밝힌 뒤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강남권 등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렸지만, 5월 10일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과 올해 1월 29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 등 핵심 입지는 2029, 2030년에야 착공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주도 공급 대신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좀 더 유연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후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이 증폭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익 공유제’ 공론화를 제안한 것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하반기(7∼12월)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하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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