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판단…"사용자성 인정"
2026.06.05 05:45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허용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어제(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뒤집고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중흥 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노조 측 시정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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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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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중흥 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노조 측 시정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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