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평가 호의적…불만도 상존
국가책임농정 정책 구체화 기대 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임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대의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혼란 속에서 지난해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1년 동안 내란 극복과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등을 위해 펼친 각고의 노력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일 잘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국정운영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하는 게 대표적이다. 농업분야도 여러 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눈에 띄는 건 각종 농업정책 추진에 근거가 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이끌어낸 점이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필수농자재 지원과 영농형태양광 도입·확산,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재해복구비 인상과 농작물 보험료 할증 제도 개편도 이뤄졌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과 직장인 대상 ‘든든한 점심밥’,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국민과 상생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농업예산 20조원 시대를 열며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일부에선 가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농업분야 전문가 10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문제에 미온적으로 접근했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미흡, 구호에 그친 혁신성장, 형식적 확대에 머문 농정 거버넌스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단박에 뚝딱 해결할 수 없는 난제지만 농정당국이 귀담아들을 내용들이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농정이 그만큼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는 뜻이다. 당장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인 데다 농가소득은 불안정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등 내재화된 고질적 문제가 겹겹이다. 이럴 때일수록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을 뚜벅뚜벅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농민과 약속인 농정 대전환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책임농정 실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