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참정권 훼손한 선관위, 대충 덮고 말 일 아니다
2026.06.05 05:14
어제 아침 등교한 중고생들의 화제는 단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빚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학생들은 “시험지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꼴 아니냐”, “TV만 켜면 투표하라는 광고가 나오던데 할리우드 액션이었네” 등 어이없는 선관위 부실 관리를 도마에 올렸다. 청소년들의 비판 가운데는 “이게 나라냐”는 뼈아픈 말도 있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그만큼 선거 관리가 한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자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장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청와대가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선관위는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여전히 거취 표명을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선관위 지도부를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상실은 한계에 이르렀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왔다. 할 말을 잃는다.
2021년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가 치러졌다. 여야는 이 사안만큼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화된 부실 선거를 방치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되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되 구조개혁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대로는 선관위가 하루도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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