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한국 해군, 현대화에 문제 있다” 지적…진실과 거짓 구분해 보니 [밀리터리+]
2026.06.04 20:01
중국 당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후원을 받는 관영 군사 매체가 한국 해군의 현대화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지난 3일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1차 입찰에서 유찰된 뒤 2차 입찰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업의 잦은 차질은 한국 방위산업 시스템 내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와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가 언급한 KDDX 사업은 약 7조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이번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특수선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해외 함정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차 입찰은 HD현대중공업 불참으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참여해 본격적인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최대 변수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산업 구조, 국제 협력 모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주요 사업의 잦은 방향 전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해군 함정 건조는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준의 정책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은 국방 전략의 잦은 조정을 야기하며 이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독과점이 발전 저해?매체는 “고도의 산업 독점과 내부 경쟁은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독점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주량을 놓고 경쟁하는 이 두 회사는 이익 분배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의 이러한 지적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함께 이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강 체제’를 논하려 한다면 해군 수상함, 특히 특수선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더불어 KDDX 사업 지연은 단순히 이익 분배를 사이에 둔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설계 자료의 공유, 보안감점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KDDX가 수년간 표류한 것은 사실이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KDDX 사업을 시작해 개념·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했으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당초 기본설계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2010년대 중반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방사청은 지난해 말 지명 경쟁입찰로 바꿨다.
한국 해군의 현대화와 ‘외부 의존도’의 관계해당 매체는 한국 해군 주력함 장비와 무기가 상당 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상당한 외부 의존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한다”면서 “장비 측면에서 한국 해군 주력함의 핵심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무기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휘 및 작전 측면에서도 한국 해군은 현행에 따라 202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지된다. 이는 합동 훈련 및 작전 배치 시 의사 결정이 한미 합동 지휘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한국 해군이 외부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전략적 의사 결정 능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 해군이 주력함의 시스템과 무기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한국 해군 핵심 장비의 국산화 비중은 크게 올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과 KDDX에는 LIG넥스원 함대공미사일, 한화시스템 다기능 AESA 레이더 등을 포함해 한국형 전투체계와 수직발사체계(KVLS) 등이 대거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예상 시기가 다소 다른 점, 평시 한국 해군은 이미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훈련이나 독자 해상작전 수행 등도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와 합참이 결정한다.
“미 국방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조달 맡길 수도”중국 관영 군사 매체의 이번 보도는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서의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지난 1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현지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꾸준히 견제해 왔다. 이번 보도 역시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유지해 온 한미동맹·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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