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상민·김용현 첫 피의자 조사… 수사 100일 막판 속도전
2026.06.04 17:40
주요 피의자 줄소환… 남은 기간 최장 50일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첫 피의자 조사 예정
'3대 특별검사팀'(내란·외환, 김건희, 순직해병)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죄 관련 조사도 예정돼 있다. 수사 개시 100일째에 접어들며 주요 피의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불러 추궁하는 등 막바지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종합특검팀은 4일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같은 혐의로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다시 소환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5일 재차 부를 예정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관저 이전에 책정된 예산은 14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고, 공사 업체도 21그램으로 변경됐다. 21그램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공사비 견적을 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 차액을 마련하려고 행안부 예산을 위법하게 끌어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전용 지시에 반발한 행안부 실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가담한 군인 등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별개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로 '수사 2단'을 꾸린 정황과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부당한 수사라고 반발한다. 12·3 불법 계엄을 두고 같은 사실관계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관련 재판들 1심에서 총 징역 3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간 조사에 불응하던 김 전 장관은 조율 끝에 이날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명백한 중복 수사, 불법 이중 기소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도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입건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도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관련 보고를 받지도, 지시를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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