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하향 안정화 필요”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는 만큼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81원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120원대)을 웃돈다. 김 장관은 국내 제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 장관은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마쳤고 조만간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는 가스 가격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뛰었고, 그 부담이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졌다”며 “지금은 당시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다회용컵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다회용컵·텀블러를 가져갈 때 일회용컵을 이용할 때보다 300~400원 정도 할인되도록 해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컵 자체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