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재로…"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李대통령 투표소 사례가 모방 소란 불렀나…法 형평성 논란은 등
2026.06.04 20:5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4일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일반인이다.
6·3 지방선거 당일,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다 경찰 제지를 받는 소란이 빚어졌다. 경남 김해시에서도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유사한 소동을 벌였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시내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입금협상 타결 2주 만에 과반 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성과급 격차 불만으로 완제품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이탈자가 속출한 영향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4일) 한국을 찾아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른바 '깐부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의 회동이 거론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황 CEO의 이번 행보는 친목 차원을 넘어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가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소버린AI, 데이터센터로 확장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영향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고, 현대차·LG·네이버는 피지컬AI와 AI 인프라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개표 강행과 관련해 자체 진상 파악, 선관위 수뇌부 사퇴, 국회 국정조사 등 5대 공식 요구를 여당과 선관위에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투표와 개표에 동시 실시 사태 즉 서울시 선관위의 개표 중단 거부가 별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권파의 그간 행보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보수 재건'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당선인은 4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은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반성하고 방향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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