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경쟁없는 학교·공짜 수련회"…진보 아젠다로 도배될 듯
2026.06.04 18:32
16곳 중 10곳 싹쓸이
고교 서열화 해소·대입제도 개편
공교육 공공성 확대 힘 실릴 전망
학생 펀드 조성·교통비 지원 등
현금성 복지 공약 실현될지 관심
지난 3일 치러진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후보들의 약진으로 ‘제3기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당선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교육 공공성 확대와 경쟁 완화 취지의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 10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이 중 7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보수 진영은 대구 경북 충북 대전 세종 경남 등 6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진보 진영이 지방 교육 권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대입 제도 개편 요구 등이 주요 교육 현안으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근식(서울) 안민석(경기) 강삼영(강원) 조용식(울산) 천호성(전북) 고의숙(제주) 이병도(충남) 당선자는 예비후보 시절 ‘2026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발표하며 입시경쟁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다.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논의·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들은 제도 개편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공약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고교 체제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학부모 여론 등을 고려해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 협의는 물론 학부모·학교 현장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진보 진영 당선자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현금성 교육복지 공약을 대거 약속한 만큼 예산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교생 등하굣길 대중교통비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무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적립해주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학생들에게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고교 졸업 시 원금과 복리 수익금을 돌려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연간 최소 1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면서 선거 과정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안 당선자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 정책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시행 과정에서 학생 자율권과 학부모 연락권,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진보 진영 당선자들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내건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자는 초등 주말돌봄 전면 무상화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을 약속했고,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자는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학원비·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 교육페이’ 지급을 공약했다. 김석준(부산), 조용식(울산) 당선자는 현장체험학습비 전면 무상화와 어린이집 무상급식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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