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첫 통과… 종전 압박 본격화
2026.06.04 18:58
실제론 강제성 없어 상징적 의미
트럼프 역시 확전보다 출구찾기
미국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대(對)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단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참전 승인을 얻지 못한 대외 전쟁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미군을 투입하면 60일 안에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믹스 의원은 “우리는 무능한 대통령이 결과에 대비하지 않고 일으킨 전쟁에 갇혀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외교뿐이다. 더 이상의 폭격이나 허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개전 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라고 WP는 짚었다. 유사한 결의안은 앞서 하원에서 3차례 부결됐으며 상원에선 지난달 19일 8번째 시도 끝에 절차 표결을 겨우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만 된 상태다.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인 공화당은 표결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이날 하원 본회의에선 토머스 매시(켄터키)·톰 배럿(미시간)·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 사이 균열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의회의 결의를 통해 강제로 중단될 때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표결은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이라며 “결의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까지 거쳐야 하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돼도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시도를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확전보다는 협상을 통한 탈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 자체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성사된다면 주말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근 참모들에게는 미군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과 전면전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레바논 남부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탕을 이유로 공세를 강화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분위기를 깨뜨렸던 이스라엘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국무부 중재로 레바논 정부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 합의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공격을 중단하고, 헤즈볼라 대원 전원은 리타니강 북쪽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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