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민 공청회 개최”
2026.06.04 16:06
“조만간 국민공청회 개최”
‘차등 전기요금’으로 기업체 지방이전 유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생산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동남권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많은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소비 다수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높아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보고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국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발전소 입지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해 적정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차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효과로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동남·서남권과 수도권의 전기료에 차등을 두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전기를 싸게 쓰게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며 “다른 나라를 보면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이고 미국도 평균 120원대이다. 유럽과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비싸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서는 ‘에너지 믹스’의 본격화를 꼽았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논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신규 원전 2기를 여론 수렴을 거쳐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며 “올해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준비했고 국민들이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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