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서울청 광수대가 수사
2026.06.04 17:33
경찰이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민위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이 송파구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사무를 소홀히 했다며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송파구 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50%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때 새로 마련한 최소 인쇄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대선·지선과 2024년 총선 때는 선거인 수의 60∼70% 인쇄가 최소 기준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막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에게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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