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6.06.04 10:4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염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미국에 생활 기반과 직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국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을 더 우선시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피신청인 및 수사기관의 판단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탄 교수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탄 교수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탄 교수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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