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2026.06.04 10:07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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