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2026.06.04 14:18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해당 처분으로 추구하려던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전날인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법무부 처분에 맞서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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