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풀릴까…선거 끝, 아리송해진 셈법 [언박싱]
2026.06.04 11:44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자체
‘규제 완화’ 신중 기조는 이어질듯
새벽배송 허용 법안 동력도 떨어져
‘규제 완화’ 신중 기조는 이어질듯
새벽배송 허용 법안 동력도 떨어져
|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선거 결과의 영향을 따져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신중한 민주당이 우위를 가져간 만큼 규제 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관련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지자체 구성이 각 지역 내 대형마트·SSM 영업에 중요한 이유다.
핵심 지역인 서울에서는 규제 완화 흐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구 의회 선거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펼쳐왔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각 자치구에 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자치구는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뿐이다. 서울시의회가 2024년 4월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들이 규제를 완화할 길을 열어줬지만, 2년간 단 4곳만 실행에 옮겼다.
그 외 지역에서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자체는 경기(의정부·고양)·부산·대구·충북(청주) 등 일부에 그친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의 경우 2010~2011년 전주시의회 의장 시절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공론화했다. 이듬해에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을 이끈 바 있다. 앞으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된 환경을 고려해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3%로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대형마트 비중은 7.9%에 불과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이커머스와 대형마트 간 역차별이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김동아 민주당 의원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 모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소상인·노동계 반발이 크고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연합회·민주노총 마트노조 등은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타격과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서울시의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