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우리 기업에 대한 한국 태도 때문에 무역 합의 영향”
2026.06.04 02:59
“日처럼 美에 우호적인 지도자 뽑기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일 한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부 태도 때문에 한미 간 무역 협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를 발표했지만 반년이 지난 이달 초에서야 실무 그룹을 꾸려 ‘킥오프 회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양국 간 통상·안보 합의 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루비오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親中) 성향에 좌경화됐다는 주장에는 “그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며 “일본처럼 우호적인 지도자를 뽑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발언에는 같은 인도·태평양 우방임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루비오는 이날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가 좌파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메타(페이스북), 쿠팡 등 우리 기업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쿠팡을 비롯한 미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국 기업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란 네러티브가 힘을 얻고 있다. 루비오는 “의원께서 언급한 기업들은 단지 한국 내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테크 기업을 표적 삼는 불공정한 조치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왔으며, 미 기업에 대한 한국 측 태도 때문에 무역 합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해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을 망라하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주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쿠팡 사태가 터지면서 미 조야 여론이 악화해 그간 진도가 미미했다. 팩트시트 발표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1~3일 방한(訪韓)해 첫 실무 협의가 이뤄졌다. 지난 4월에는 아이사 등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0여 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팩트시트를 보면 미 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워싱턴 DC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니콜라스 에버스태트와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렌스 펙이 공동으로 글을 기고 했는데 “한국이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제목이 달렸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 온 아이사는 이날 이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루비오는 한국이 ‘친중·좌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들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 합법적인 선거가 치러졌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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