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보안검증 행정명령 서명…신모델 공개 30일 전 정부 검토
2026.06.03 18:02
AI업계 반발에 사전 검증 기간 90일서 30일로 단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당초 초안에는 모델 공개 90일 전 정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업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이를 30일 전으로 대폭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첨단 AI 역량은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정부 부처와 기관 간 협력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국가안보상의 고려 사항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핵심 인프라와 국가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AI 모델 개발·배포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에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초안에는 보안 검증 기간이 90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는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이 90일 사전 검토가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초안이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검증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정부 검토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FT는 “약화된 버전의 행정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AI 모델이 발견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을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 주요 산업 분야의 보안 전문가들을 활용해 첨단 AI 모델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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