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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경찰청이 적발한 가짜뉴스 유포 피의자 중 한 명이 군인이라는데, 일반 병사인지, 직업군인인지 아니면 장교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가 다르지 않겠냐”라며 국방부 연계 보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경찰청의 댓글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단에 대한 포상을 언급한 뒤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는 가짜뉴스는 폐해가 크므로 특히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던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개인 파산과 회생 관리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의 규모를 물은 후,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민간에 모금을 지원해 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에 대해 성과를 꽤 많이 냈다고 칭찬하고 “재외 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고 언급했다.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되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나쁜 짓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5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