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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 환헷지 상품과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 해외 투자로 흔들리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해외에 나간 돈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