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지방농정 향방은…여야 정치권 차별화 공약 ‘주목’
2026.06.03 09:01
국민의힘, 경자유전 손질·농어촌 우버 도입 눈길
진보당, 투기농지 국가 환수·쌀 의무수입 중단 내걸어
선거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지방정부 간 농정 호흡을 맞추겠다는 약속으로 농민에게 표를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농촌재생 프로젝트 확대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및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농촌협약 방식의 예산 확대 등을 내걸었다. 모두 이재명정부 간판 국정과제와 얽혀 있는 동시에 지방정부 참여가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가책임농정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청년 예비농 제도 및 연수제 도입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야당은 차별화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농민 실생활과 밀접한 농지를 화두로 올려, ‘헌법’과 ‘농지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경영유전(經營有田)으로 손질하겠다고 했다. 농지를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보다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농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가문제는 농산물 유통혁신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악한 농촌 교통의 대안으로는 70세 이상 노인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와 농어촌 ‘우버(호출 기반 이동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군소정당은 신선한 공약으로 농민 관심을 샀다. 진보당은 농산물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과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2024년 21.6%) 달성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고, 투기농지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겠다고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청년농에 스마트농업 자금·주거·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별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가공식품 등 생활 필수 품목을 구매할 때 낸 부가가치세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주는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에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후보 개개인의 공약으로도 단연 주목받았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자신이 출마한 지역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여야를 막론하고 많았다. 이를 두고 현재 10곳에서 시범 운용 중인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 데다, 현금성 지원사업이 가진 흡인력을 후보들이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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