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30만호 공급 같지만 방법은? [부동산360]
2026.06.03 10:01
‘트리플 강세’ 서울주택시장 해결사 자처
정 “정부 협력 착착개발” vs 오 “신통기획 시즌2”
정 “정부 협력 착착개발” vs 오 “신통기획 시즌2”
| 지난달 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아파트시장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주택 공약에 관심이 뜨겁다. 양 후보가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의 착공을 내세우며 빠른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 지휘자’ 역할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의 지원군’ 역할을 강조한다.
정 후보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가 대표 공약이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36만호 착공을 골자로 하는 착착개발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시장 직속 전문 매니저(공무원)를 각 구역으로 파견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비상근 인력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고 있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헤럴드경제DB] |
그는 5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지는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인허가 기관의 현장 관리를 강화해 공공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 주도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하고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후보는 재임 중 가동했던 ‘신속통합기획 시즌2.0’를 선거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간 정비사업을 가속화시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이 중 8만5000호는 임기 시작 후 3년 내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설정해 우선 착공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정비사업 기간은 기존 20년 이상에서 12년까지 단축된다.
오 후보는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는 ‘쾌속통합’, 전화 상담형 정비사업 컨설팅인 ‘신통120’,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령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통AI기획’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강북 지역을 위해서 노후 단지들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 ▷도심복합개발 특례(조건부 용적률 최대1300%)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등을 인센티브 6종으로 내놨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비해 정비사업 이주리츠를 설립, 10만호 규모의 이주자 전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은 두 후보 모두 물량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 후보는 오는 2031년까지 ▷신축매입임대 5만호 ▷영구임대주택단지(재건축 6곳) 및 기숙사 5만호 ▷신혼부부 임대 3만호 등 최소 13만호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지하방, 옥탑방 등 일명 주택이외거처 약4만호가 ‘집 다운 집’이 되도록 평균 300만원 안팎의 수리비(총12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주거 복지 공약을 내놨다. 단 리모델링 후 임대료 인상은 6년간 제한된다.
또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치구, 대학이 월세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인 성동한양 상생학사 모델을 서울도시주택공사와 함께 2만호로 늘리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주택을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여러 유형으로 분양하는 ‘실속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민간의 활력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해 서울시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여당과 필요한 법률 개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헤럴드경제DB] |
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장기전세주택 10만6000호,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인 더드림집 7만4000호 등을 선거공보에서 언급했다.
다만 오 후보는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에 대해 이름을 붙여 구체화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아파트(시세 50% 이하, 최장 40년 거주)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를 포함하는 ‘바로내집’ 모델을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 후보은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가칭)을 마련해 집값의 20%(SH가 80% 부담)만 내면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연간 2000가구 이상, 4년 동안 총8000가구를 공급(전월세 임대는 불가)하겠다고 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새싹원룸을 1만실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을 S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맞춤형 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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