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해 달라" 소송
2026.06.02 16:39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어제(1일)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6·3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탄 교수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의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범죄자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며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니 탄 교수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탄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달 29일 경기도 평택시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 교수가 황교안, 전광훈, 전한길 등을 연달아 만나며 국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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