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출국정지에 취소 소송 제기
2026.06.02 15:0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었는 내용의 주장을 해왔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사관을 보내 탄 교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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