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년범설' 모스탄 출금 집행정지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 vs "수사 비협조"
2026.06.02 20:17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며, "(출국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다. 필요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탄 교수 측은 미국 강의 등 관련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기,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막연히 출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그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 측은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모스 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