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제기
2026.06.03 00:1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당초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미국에 체류해왔으나, 지난달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공항으로 직접 나가 입국한 탄 교수에게 지난달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사전투표소를 찾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및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만났다.
경찰은 탄 교수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 법원은 오는 10일을 본안 사건의 1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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