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 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있어…제재 좀 하라”
2026.01.20 15:29
“방송, 중립·공정성 반드시 지켜야”
“상하이 임정청사, 韓정부 발상지…中과 보전협약해야”
“해외 진출 기업 노동탄압·인권침해 있나 챙겨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당했던 이 사장은 이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들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기강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잠시 발언을 끊고는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 누가 틀고 있느냐. 좀 정성스럽게 하라.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서는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이)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며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잘못된 기소라고 무죄를 내리거나 공소기각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언급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니냐”며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저임금 의존 사업을 할 경우 노동 탄압이나 인권 침해하는 일이 있는지 외교부나 노동부, 산업부에서 챙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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