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 대행 "여론 반발 '사법 피해자 기금' 추진 안 할 것"
2026.06.03 08: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 온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결국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은 현지시간 2일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일명 '반 무기화 기금'으로 불린 이 기금은 약 2조7천억 원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전임 행정부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된 피해자들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배상 대상에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최근 미 연방지방법원도 기금 조성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과거 세금 문제를 더는 조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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