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자원부족 韓 어떻게 철강강국 됐나” 정부개입 견제
2026.06.03 08:59
韓 철강, 대표적 정부개입 사례로 예시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F&D Magazine)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전년 대비 32%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가?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각국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놓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며 “이는 어느 쪽 국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USTR은 과잉생산, 강제노동 부문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2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몇 주 안에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약 30년간 관세와 수입 규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척돼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공장이 폐쇄됐으며 무역 적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미국은 관세, 무역협정을 활용해 생산적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미국 제품의 수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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