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지방정부로 본 경제리스크
중·일 방한 관광·평화경제 주목
강원 맞춤형 부동산 정책 필요
소상공인 지원 내수 회복 절실강원경제를 이끌어나갈 민선 9기의 시작이 오늘(3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강원지역은 외부에 취약한 골목상권·관광 중심의 경제기반으로 대외적 위기때마다 큰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 9기시대를 앞두고 경제과제와 현안을 되짚어봤다.

■ 민선 6기 한한령 강원관광 위기·평화 경제 효과

민선 6기(2014년 7월1일~2018년 6월 30일)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KTX 강릉선 등 강원도내 대규모 SOC를 갖추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다. 다만 2016년 국내 사드배치로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시행됐고 한국행 단체 관광 등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면서 춘천 남이섬, 춘천 명동닭갈비 골목 등 관광업계 타격이 컸다. 2일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보면 2016년 806만명에 달했던 중국 방한 관광객은 2017년 416만명을 기록,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민선 9기에도 강원 관광산업 활성화는 주요 경제분야 과제로 주목된다.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강원지역 관광소비 규모는 지난해 577억9700만원 가운데 중국 10.6%, 일본 4.3%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평화경제도 주목된다. 민선 6기 당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접경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민선 9기에도 고성 평화특구 지정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접경지역 소득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선 7기 수도권발 풍선효과 심화… 부동산 양극화 확대 우려

민선 7기(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강원도는 올림픽 특수와 교통 호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띈 반면, 수도권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도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 시기다. 당시 정부의 서울 중심 부동산 규제 정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비규제지역이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로 옮기는 풍선효과를 끌어냈다.

여기에 '세컨드홈'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면서 이른바 오션뷰 아파트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2020년 속초디오션자이(2023 입주·57평)가 2020년 13억4838만원에 거래되는 등 '10억원대 아파트' 시대를 열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수혜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춘천·원주), 오션뷰를 갖춘 지역(속초·강릉) 등 일부에만 몰리면서 도내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됐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는 민선 9기에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중심 규제 대책은 풍선효과는 커녕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며 강원지역 부동산이 외면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선 9기에는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강원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민선 8기 고물가 리스크… 중동사태 장기화 여파 해소해야

민선 8기(2022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는 국내외 정세 혼란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된 시기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그 여파로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수급 차질에 이전부터 추진되던 건설 현장들은 공사비 갈등과 준공 지연 등 위기를 맞았으며 도내 건설 경기는 마비됐다.

이어 러우 전쟁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중동발 전쟁으로 도내 산업의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강원도 건설수주액은 1859억원으로 전년 동월(4768억원) 대비 크게 하락했고, 생산과 출하 모두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국내 정세 또한 불안정했다. 정치권의 대립이 극심하던 2024년부터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내 정세 리스크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내수 부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

민선 9기를 앞둔 지금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중동 사태 여파에 고물가·고금리까지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극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단기적인 '반짝 자금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선 9기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호석·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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