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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막뉴스] "피고인 없나요? 선고하겠습니다"…사기 범죄 '재판 지연' 안...

2026.06.02 16:35

그간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망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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