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이어 내일(21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선고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내일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내리는 첫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음에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곧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할 총리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태를 내란죄 적용 범위로 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 법원의 판단은 사형을 구형 받고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이 예고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전 과정은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법원은 어제(19일) 저녁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기술적 문제로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일부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중계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앵커]

오늘(20일) 법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처장을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한 바 있는데요.

박 전 처장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도 박 전 처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박 전 처장 측은 증거인멸 고의를 다투고자 한다면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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